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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소비와 투자의 고민 ’

2017-10-19 [목]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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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8년 후인 2025년에 이런 긴 연휴가 다시 온다 하니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며 계획을 미리 세워야 겠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호의 경제 여건과 투자 여건은 암울하다.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이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경제팀의 호언과는 달리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휘둘린 재협상이라는 관측이 걱정이다두 번째는 역시 중국 문제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유발된 중국의 보복성 조치들로 인해 롯데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의 중국 철수로 인한 엄청난 피해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관광객 565243명에서 7월에는 281263명으로 약 100% 감소했다.

지금까지 추정된 피해액이 약 2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당장은 정부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애써 얘기하지만일단 지난 10일로 공식적으로 종료된 560억 달러의 한·중 통화스와프와 같이 직.간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018년 한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연간 성장률을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민간 심리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부동산 경기 냉각과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위험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이 은행에 예금 후 만기 시 받을 수 이자를 정해놓은 명목금리라 하고그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실질 금리라 하는데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즉 은행에 저축을 해 놓아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1.9%를 감안한 실질 기준금리는 연 -0.65%한은이 실질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놓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만이다경기가 회복 국면인데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면대출 금리도 그만큼 낮아져 자산 가격 앙등과 가계부채 급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조사 발표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현금 유동성 자산은 554조에 이른다고 한다기업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개인도 마찬가지다경제가 이렇게 불확실성을 보일 때는 소비를 줄인다즉 노동인력의 감소와 저축률의 증가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기업 투자는 감소하고 따라서 성장률을 낮추게 된다또한 고령층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단기간 처방이 절대 불가능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고령화와 저 출산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이다세 가지 중 우리 사회가 그나마 조금 더 단기 처방이 가능 한 것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 문제 개선이다하지만 현 정부의 집권 초기 경제 정책을 보면 개선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얼마 전 정부에서 국정 과제란 이름으로 주장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있다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언론과 주류학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근거는 소득주도성장론이 가정한 소득증대소비증가생산증가투자증가경제성장의 흐름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고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은 예산을 들여 공무원을 더 뽑겠다는 정도뿐이었다뒤늦게나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소득주의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기기로 한다고 하니 두고 봐야겠지만더 걱정되는 문제는 이 정부 내내 이런 복지’ 프레임이 지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럴 때 우리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안전한 투자 방법이 어떤 걸까?

정말 심각한 고민으로 연휴 내내 불면의 밤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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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비스트 오비스트 이진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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